국회 의석수에 따른 다수당의 권한과 영향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서 의석을 가장 많이 확보한 정당, 즉 다수당은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다수당이 확보할 수 있는 주요 권한과 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의석수 200석 이상: 개헌과 탄핵 권한
• 의석수 180석 이상: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 제한
• 의석수 151석 이상: 독자적 법안 처리와 주요 인사 임명
• 결론

 

 

 

의석수 200석 이상: 개헌과 탄핵 권한

국회 의석이 200석을 넘어서면 다수당은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등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은 국가 체제와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므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권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다수당은 대통령의 의견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균형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국회의원 제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다수당의 정치적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의석수 180석 이상: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 제한

국회 의석이 180석을 넘어서면 다수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을 단독으로 지정하거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지연)를 24시간 이내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야당의 견제와 반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큰 정책이나 법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 반영이 될 수 있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 등등

 

 

tip. 용어정리

패스트트랙(Fasttrack)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 사회적 갈등이나 이슈가 큰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일반적인 법안 심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야당의 반대와 국민적 우려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9년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선거구 획정, 정당득표율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여야 4당 합의로 해당 법안이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간 대치 끝에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의회 제도입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장시간 동안 연설하거나 토론을 벌여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소수당은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내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17년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 처리를 막아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4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설을 이어가며 법안 표결을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당 측의 필리버스터 종료 움직임에 밀려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의석수 151석 이상: 독자적 법안 처리와 주요 인사 임명

국회 의석이 과반인 151석을 넘어서면 다수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강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주요 국가 기관의 인사를 단독으로 임명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을 보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직을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국회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뜻

 

 

결론

이처럼 국회 의석수에 따라 다수당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정쟁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